서승환 국토부장관 후보자, 철도공사-시설공단 통합 사실상 반대

인사청문회서 “현행대로 가는 게 바람직” 제3의 대안도 중점 검토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민영화 논란까지 불거졌던 철도경쟁체제 도입이 새정부에서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 역시 서 후보자가 “현행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에 따라 현행의 상하분리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현 체제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민간에게 맡기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반 문제점을 감안해서 제3의 대안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 후보자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 답변서에서도 “철도의 운영체계 개선은 국민 편익 증진과 철도산업의 발전, 국가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장관 취임후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서 후보자의 발언은 사실상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돼 2011년 말 국토부가 '수서발 KTX 경쟁체제' 발표 이후 불거진 민영화 추진 논란도 수면위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역시 현 구조대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 후보는 윤 의원에게 제출한 사전질의 답변을 통해 “현재 철도의 시설 및 운영체계는 1990년대 초부터 오랜연구와 많은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재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정책혼선을 야기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