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류길재 논문표절 쟁점, 이동필 병역기피 의혹

진영 지명후 세금납부

▲ <왼쪽부터>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각 상임위별로 열린 가운데, 후보들의 도덕성과 정책적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어졌다. 이날 류길재 통일부, 이동필 농림축산부, 진영 보건복지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며, 후보자들에게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류길재 통일부 후보자는 논문의 표절과 중복 게제 의혹이 쟁점이 됐다. 류 후보자가 2003년 인천대 평화통일연구소에 일하면서 발표한 논문이 2000년 연세대 학술지에 게재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 등 자기 표절로 논문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고, 북한의 정전 협정 파기에 대한 대안과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밟아가기가 쉽지 않다”며 “곧 북한에 보릿고개가 올텐데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어떤 묘책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류 후보자는 “남북 관계에 묘수란 없다고 생각하고, 신뢰 프로세스는 묘수나 기발한 생각을 갖고 접근하기 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태도ㆍ자세ㆍ철학에 대한 문제”라며“북핵 해법은 참으로 쉽지 않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노벨평화상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질문 공세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폐결핵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폐결핵은 전염성이 커 보건소에 신고하고 치료를 받아야 했음에도 신고ㆍ치료ㆍ완치기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 역시 199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병역면제 사유인 결핵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 등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지적했다.

진영 후보자는 뒤늦게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문제시 됐다. 2008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전당대회 출마 때 후원금으로 낸 경선 기탁금을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둔갑시켜 소득세 10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는 2011년 정책위의장 선거때도 같은 방식으로 소득세를 처리해 논란이 불거졌다. 또 친박 실세인 까닭에 박근혜 대통령 그늘에 가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소신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진 내정자를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인수위가 마련한 4대 중증 질환 보장 정책과 관련 세부시행계획 및 예산추계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상직 산업통상(7일), 김병관 국방(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13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미처리로 인해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의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