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부교육청' 광주와 공조하자

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신설 여론에 힘입어 광산교육청 신설을 추진 중인 광주와의 공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와 학생 규모만이 아니라 두 지역 모두 동부·서부교육청이 있고 인구 급증세를 타고 있어 유사성이 많다. 한쪽은 광산군의 광주 편입 때부터, 다른 한쪽은 광역시 승격 이후부터 동일 체제가 유지된다는 점 등 여건도 엇비슷하다.

광산구나 유성구·대덕구 등 일정 권역을 관할하는 교육청 신설을 위해 지역 간 공조 체제 제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광산교육청은 1988년 광주 서부교육청에 흡수·통합돼 교육청 복원 성격이 다소 있긴 하지만 사실상 독자적인 교육청 신설이다. 대전과 나란히 추진하면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광주가 그렇듯이 대전의 도시 여건은 교육청 설치 기준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쉽지 않다는 것은 대전보다 추진 이력이 더 축적된 광주의 경우에서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 광주 광산권역은 인구 40만명선이지만 인구 50만명 이상, 학생수 7만명이라는 현행 규정에 걸린다. 유성구와 대덕구를 합하면 50만명이 되지만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 차원에서는 대전시의원의 주장과 유성구의회의 건의문 채택이 있었지만 큰 힘은 받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승인을 위한 설득이다.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처럼 교육 행정기구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포화상태에 있으면 현장을 제대로 지원하는 교육행정 시스템을 갖출 수 없다.

광주 서부교육청이 서구와 남구를, 광산교육청이 광산구를 관할해야 한다는 게 그 지역의 여론이자 현안이다. 대전 북부교육청 신설로 유성과 대덕권역을 관할하게 하자는 것도 같은 이치다. 두 지역 교육감의 협력과 더불어 학계, 정치권이 나서 지역 교육현안 해결에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다. 광주 쪽도 대전과의 공조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특히 지방경찰청 신설 때처럼 대전과 광주가 공조하면 짐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지역 간 공조 외에 정치권과의 정책 협의 등도 절실하다. 도시 성장에 따른 대전과 광주 동·서부 교육청의 교육 수요 과부하를 푸는 일은 교육 소비자 불균형 해소와 권익 보호 측면에서 판단할 일이다.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