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형산 목원대 산학협력단장 “새정부 지방대 정책, 링크사업으로 풀자”

●전문가 제언-계형산 목원대 산학협력단장

▲ 계형산 목원대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선도대학(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ㆍLINC) 사업은 대학의 우수한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ㆍ확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실시하는 거대 재정지원 사업 중의 하나다. 정부는 2012년 이 사업에 선정된 4년제 대학 51개에 1700억 원, 30개 전문대학에 연 1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4년제 대학 기준 한 대학에 적게는 연 20억 원, 많으면 연 40억 원까지 5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대학에 풀리는 돈은 도합 1조원에 육박한다. 따라서 1차연도에 참여하지 못했던 대학들, 특히 지방대학들은 사업유치에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결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조건이 맞는 대학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 때문이다. 그 선택의 조건이 대학이 가진 잠재 역량 등의 무형의 가치를 측정하기 보다는 대학의 규모에 따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를 평가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은 사업 역량이 없는 대학으로 낙인찍히고 그 결과 신입생 모집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 하겠다.

1차연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는 2차연도에 추가 선정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따라서 많은 대학들이 LINC 추가 모집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지난 1월 교과부와 과학재단은 2013년에는 추가 선정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보도를 했고, 이를 준비하던 대학들, 특히 지방대학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교과부와 과학재단에 문의하니 올 하반기 추경 이후에 혹시 추가 선정이 있을지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LINC 사업은 특히 지방 대학에게는 중요한 사업으로 그 이유는 첫째, 지역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학생을 교육하고, 둘째,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연구 인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이전을 통해 지역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셋째, 대학과 지방 소재 기업의 산학협력을 위한 대학 교육 시스템과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특성화 방향 설정으로 대학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해 나갈 동기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넷째, 기존의 공과대학 중심의 산학협력을 대학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원동력 확보 및 대학에서의 산학협력이 대학 고유영역인 교육ㆍ연구와 더불어 대학의 주류 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체제 개편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LINC 참여 대학은 지역에 꼭 필요한 대학으로서 지역 사회에 인정받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의 대학의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정부 교육 당국은 하루 빨리 LINC 사업 추가 선정 및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을 실시하되 교육 당국에게 주문하고 싶은 점은 지방대학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가능한 많은 수의 지방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교과부 사업 대부분이 지역거점대학, 광역경제권 중심대학에게 집중됐다.

그 결과 지역 거점 국공립대학과 중대형 규모의 사립대학들이 거의 모든 사업을 독점 수행하게 되었으며 지방 소규모 사립대학의 정부 사업 참여율은 매우 낮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정부 사업의 낮은 참여율은 소속 구성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외에 교육 당국의 대학 평가 시 평가지표로써의 불이익 등이 있지만, 그 보다 더한 문제점은 해당 대학이 특성화와 창의성 그리고 학생 교육을 향상 시키려는 의지도 없고 역량도 없으며, 더불어 학생 교육도 못하는 존재 가치가 없는 대학이라고 지역사회로부터 매도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25일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는 대학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지방대학 지원확대 등의 정책이 들어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특성화된 지방대학의 교육을 받은 능력 있는 지방 대학 출신 인재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과학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일조하고,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부흥을 이뤄내는데 앞장설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출범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보면서 올해에는 반드시 LINC 사업이 부활 되고 많은 대학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서 이를 통해 지방 대학과 산업이 서로 '윈윈' 하고, 지방 대학의 존립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교육 정책 및 경제 자유화 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져 LINC 사업의 본래 취지가 달성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