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청와대 회동 무산… 정부조직법 합의 진통

국정운영 차질 예상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3일 오전부터 회동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나, 정부조직법을 논의하자는 청와대 회동계획도 무산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대표는 “먼저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방송통신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창조경제발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인 만큼 이를 담보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당 지도부는 1시간20여분간 협상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청와대 회동이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동 불참의사를 통보했다”며 결렬 배경을 전했다.

이 수석은 “항상 회담의 문은 열려있고, 계속 회담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국정 현안에 관한 협조를 구하고자 회담을 제의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산적한 국정 현안과 각 부처 현안의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5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부의 정상출범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엄중하고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국민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이고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회담제안을 거부했다”며 “정부와 대통령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쟁점이 되고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개편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의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5일이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늦어도 5일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 개편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새 정부 출범도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김대중·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