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초대 장관 인사청문회 “황교안 로펌월급 1억 전관예우”

서남수, 양도소득세 탈루의혹… 윤병세 '가계곤란 장학금' 질타도 교육ㆍ외교ㆍ법무 후보자 청문

▲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왼쪽부터> 윤병세 외교, 서남수 교육,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각각 답변 도중 물을 마시거나 안경을 고쳐쓰거나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8일 서남수 교육부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20여년 전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 “앞으로 처신에 유의하겠다”고 사과했다.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양도세를 탈루하려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평생 1가구 1주택 외에 부동산 가진 적 없는데 지금 보니까 당혹스럽다”고 서후보는 밝혔다.

김 의원은 “서 후보자는 1987년 8월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아파트를 매입한 후 2년 3개월 뒤인 1990년 11월 이를 팔고 경기 과천 별양동의 아파트로 이사했다”며 “이사 당시 실거주기간이 당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3년이 안돼 과세 대상이었지만 서 후보자는 과천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에 주소지를 남겨둬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딸이 대학을 다니면서 '가계 곤란 장학금'을 5차례 받은 것, 윤 후보자가 공직에서 퇴임한 뒤 개인 자격으로 외교부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 등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가계 곤란 장학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이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소녀가장 등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라며 “윤 후보자가 30년 넘게 외교부 공무원을 하다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것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가 2008년 2월에서 2012년 1월까지 교통법규를 23건 위반했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까지 압류당했다가, 장관으로 내정되기 전날 일괄 납부한 점도 지적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관예우 문제, 증여세 탈루 의혹, 피부병으로 병역 면제 의혹, '안기부 X파일' 수사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황 후보자가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근무하면서 17개월간 무려 16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한 전관예우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황 후보자는 로펌의 고문변호사로 재판을 직접 맡은 사건은 단 2건에 불과한데 월 급여로 1억원을 받을 만큼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로펌에서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황 후보자가 피부병인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과정을 거론하며 “징병검사를 3번 연기하면서까지 군대를 면제받았는데 이것이 후보자의 철통 같은 국가관과 어울리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황 후보자야말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군사적 강경책을 주장하는 '한국판 치킨호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질병이 있었고 병원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로 인해 면제 받은 것 외에는 없다”고 병역 기피 의혹을 부인한뒤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빚으로 생각해 왔고, 그 때문에 공무원이 돼서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국회는 다음달 4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6일에는 통일부,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한편,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고문과 위장전입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올라 청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