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개편안 주말이 분수령

정 총리, 강창희 의장 예방… 신속처리 요청 황우여, 국회의장단-여야대표 연석회의 제안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최대의 분수령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간의 대립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지난 25일 박근혜 정부가 반쪽정부로 출범, 국정공백ㆍ파행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주말인 2일까지가 돌파구 마련을 위한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IPTV 인ㆍ허가권과 법령 제ㆍ개정권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사업을 진흥하는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한다는 '최후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모든 IPTV 사업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면서 수정안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수정안을 거부함으로써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한 박 대통령의 '결단'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정홍원 신임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부탁했다.

정홍원 총리는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해 “새정부가 출범해 제대로 굴러가도록 도와달라”며 정부조직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강 의장도 “연석회의가 성사된다면 잘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국회부의장에게도 새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정부조직법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이 부장은 “연석회의가 성사되면 야당이 요구하는 언론의 공정성 담보 방안을 살펴보고 북핵을 비롯한 국가안보문제, 물가안정 등 민생정책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놓고 여야간 의견차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 국회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주말을 넘기지 말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ICT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중심인 창조경제의 뜻”이라며 “야당도 이에 대해 존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날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대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 결단해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여당 지도부는 협상할 의지도 그럴 능력도 없다고 판단되며 그럴 책임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적극적 협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는 협상할 생각은 없고 싸울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