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자유학기제' 두고 지역교육계 촉각

2015년 단계적 도입두고 사교육 팽창 등 부작용 우려 목소리

박근혜 정부가 교육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학기제 도입을 둘러싸고 지역 교육계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의 연속성 부족, 교육현장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하고 사교육 팽창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시험 없이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중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토론, 실습, 체험 중심의 교육을 받으며 진로 탐색의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중학교 몇 학년에 적용할지 어느 학기에 시행할지는 시ㆍ도 교육청 자율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지역 교원단체들은 자유학기제 도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김영주 지부장은 “평가와 경쟁만 내세우는 현재 학교 현실에서 (자유학기제의) 도입 발상은 좋다”며 “하지만, 예컨대 중학교 1학년에서만 이를 시행하고 2~3학년, 나아가 고등학교에서는 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연속성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세부 교육과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섣부르게 도입할 경우 시ㆍ도교육청, 일선 학교 교원의 혼란만 키우게 되고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전교총 하헌선 회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자유학기제 시행기간 동안 사교육 팽창을 걱정하면서 시행 시기 조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하 회장은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학생들이 이를 잘 수용할 수 있을지 또 이 제도 시행기간 동안 공교육을 떠나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6, 중3, 고3 등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수개월 전에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오히려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