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닌데요” 신분도용 범죄, 5년간 1181건 '급증'

'제2의 피해자 양산 우려'… 대전 26ㆍ충남 29건

범죄자들의 신분도용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2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할 정도다. 26일 김영주 국회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피의자 신분위장 적발 건수가 무려 1181건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도 2008년 6건, 2009년 4건, 2010년 8건, 2011년 4건, 2012년 4건 등 지난 5년간 26건이 발생했다. 충남은 같은 기간 6건, 4건, 8건, 3건, 8건 등 총 29건의 범죄자 신분도용 범죄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93건, 부산 96건, 인천 68건, 광주 46건 등이다.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지난 5년간 7건에 그쳤다.

사례별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30대 수배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가중처벌을 우려해 자신의 친형으로 신분을 위장해 경찰, 검찰, 구치소 등 '검색 3중망'을 무사통과 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재 법무부령에 따라 형사사건은 지문채취를 통한 범죄자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가벼운 범죄는 지문채취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분도용 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