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기조 '제2의 한강의 기적…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을'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 통한 새시대 개막으로 요약 과학벨트 영향 주목… 북핵 단호 대응 속 대화 가능성 열어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첫 업무를 수행한 뒤 웃음짓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나타난 국정운영 기조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한 '희망의 새 시대 개막'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과 '하면된다' 등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전에 국정을 운영하면서 자주 말했던 단어들을 수차례 언급, 위기 상황의 한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정책에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환송하기 위해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제부흥=박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노력과 피와 땀으로 이룩됐다고 경의를 표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위기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목표에서 빠진 것을 놓고 일각에서 나온 '후퇴' 등을 의식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과학기술과 IT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 정부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미다. 경제부흥이 단순한 성장일변도 지향이 아니라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요소가 내포돼 있음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특히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국비지원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과학벨트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정한 시장질서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등을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에 둘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는 의지도 밝혀 기업 정책에 일대 변화가 일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행복=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 시대는 만들어 진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맞춤형 복지 패러다임이란 생애주기와 생활형편에 따른 수요에 맞춰 복시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가 아닌 개개인의 꿈과 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학벌위주에서 능력으로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문화융성ㆍ북핵=박 대통령은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ㆍ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할 것임을 밝혔다. 그 방안으로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북핵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내보이는 동시에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자고 호소했다. 북한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화에 나서라는 표현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조성으로 통일시대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대북 메시지이기도 하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