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바란다]한국에 맞는 복지제도 구축을

김원규 (한남대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전공 교수)

▲ 김원규 (한남대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전공 교수)

완전한 복지는 온 국민의 바람이니, 우리는 이를 염원한다. 각종 선거 때마다 국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복지공약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올해 총 예산 중 복지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이 비율은 점점 증가할 것이 명백하다. 새 정부가 이행해야 할 공약 중 복지공약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연금은 이미 공표한 바와 같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연금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한다.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들은 대다수가 이를 반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 정부는 유럽의 소위 복지국가들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에게 딱 맞지는 않더라도 보기에는 불편하지 않는 복지제도로 재탄생시키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염원하는 완전한 복지는 관련행정부처 담벼락에 그럴싸하게 붙어있는 구호로 그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은 어쩌면 요원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