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영유아보육법 조속 통과” 성명서 발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계류됨에 따라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영유아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보다 약 1조원의 추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나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안정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무상보육의 국비 분담률을 지방 50→70%(서울시 20→ 40%)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미합의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