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과학벨트ㆍ세종시 극대화사업등 포함… 충남 유류피해 지원은 '찬밥'

지역현안, 세부계획에 반영될까?

●인수위 140개 국정과제 발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대전ㆍ충남ㆍ세종지역 세부실행계획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며, 지역별 공약이 포함된 세부 추진과제 326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가 밝힌 140개 국정과제로 지역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국가 신성장 거점육성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효율 극대화 사업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ㆍ지역공동체 활성화(사회적자본확충)가 포함됐다.

이중 과학벨트는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기초과학부터 첨단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분산 추진돼 온 정부지원체계를 일원화해 기초과학에서 연구성과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고 현지 전담조직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과학벨트를 과학ㆍ문화ㆍ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생태계로 조성키로 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인근 대학ㆍ연구소ㆍ기업체와의 소통과 융합의 중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건립하고, 유치 과학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을 조성한다.

청원, 천안, 세종 등 기능지구의 과학비즈니스 연계역량을 강화해 기능지구의 역할을 명확히 적립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연계전략을 차별화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전시는 당초 과학벨트 조성 지원을 위해 부지매입비와 조성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예정인 세부 추진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주택 특별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편의 제공, 광역교통망 확충, 교통수단간 환승시스템 구축 등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또 최첨단 스마트 학교 조성과 중대형병원 조기유치방안 강구, 생활편의시설입점 및 문화시설 유치 계획도 밝혔다.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제는 대전시가 주장해온 시민사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 구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정부 정책 기조로 제안한 사회적 자본 구축이 국정과제로 포함됐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과제에는 정부와 시민단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시민단체의 자생력강화 및 나눔활동 활동화 등 대전시가 제안한 내용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지자체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전달되는 업무 인수인계 보고서에 상세한 이행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6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지원책 등 지역현안에 대한 과제를 재차 제안해 왔지만 결국 국정과제 반영에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사실상 가장 시급한 현안인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지원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빠져 있어 세부실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신태동 대전시 기획관은 “전국이 공통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서 제외됐지만 상세 이행계획에 지역공약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과제와 시의 정책을 연계시켜서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세부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ㆍ방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