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난항'…새정부 출범 이후에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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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난항'…새정부 출범 이후에나 가능

박기춘 "새누리당 몽니 탓" 비판

  • 승인 2013-02-21 18:07
  • 신문게재 2013-02-22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새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이 지난달 30일 발의된지 20여일이 지나도록 공전하면서 새 정부 출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당초 합의한 14, 18일의 1·2차 처리시간을 넘겼고, 다음 본회의는 대통령 취임식 이후인 26일 예정돼 있어 별도의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한 새 정부 출범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핵심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과 관련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공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며 “공식·비공식적으로 거의 매일 새누리당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권이 진심으로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자기네가 이겼고 집권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바로 통과시켜야만 이것이 민주주의고 의회주의라는 발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25일 전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기를 비대위원장과 더불어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많은 양보를 했다. 양보할 때마다 아픔이 컸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 크게 양보하고 지금까지 왔다”며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안을 오늘이라도 합의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내일이라도 열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대환영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틀인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는 국민의 걱정은 매우 클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답보상태가 계속될 경우 여야는 국민의 비난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야는 그동안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접촉하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제는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을 거둘 때”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여야 간 이견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야가 협상을 서두른다면 박기춘 원내대표 말씀처럼 오늘이라도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를 다루는 ICT 전담부서 신설은 민주당의 총선·대선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오늘이라도 합의하자는 뜻을 밝힌 만큼, 여야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즉각 만나길 제안한다”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가 오늘 중으로 4자회담을 열어 정부조직개편 협상을 타결 지을 것을 민주당에 제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한구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좋은 일자리 구상의 핵심이 미래창조부인데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구태의연한 새 정부 발목잡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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