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장애인 주차위반 신고포상' 법률개정안 발의

▲ 박완주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박완주(천안을)의원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와 과태료 인상을 골자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을 비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이를 신고해 과태료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적발된 얌체 운전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 의원은 “현재 지자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무용지물인 실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주차공간을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을 증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