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개설' 추가비용 두고 충남도-국방대 대립

道 기존계획 미포함·재정부담에 난색… 국방대 “구두약속 지켜야”

국방대 논산 이전이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 진입로 개설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방대측은 기본계획 수립시 주 진입로 개설에 대한 '구두약속'을 한 만큼 예산확보 등에 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충남도는 추가 재정부담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11년 기획재정부의 사업비 축소결정에 따라 국방대 이전부지가 축소, 당초 인접했던 지방도 697호선에서 국방대로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에 대한 추가 부담을 안고 있다.

현재 길이 400m, 폭 24m에 달하는 국방대 진입로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4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도와 국방대의 입장이 대립,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는 사업비와 부지규모가 축소되기 이전 기본계획에 진입로 구축계획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전적인 부담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방도 697호선에 이어지는 기존 진입로(폭 12m)가 이미 계획에 있어 추가적인 주 진입로 개설은 사실상 부담으로 다가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국방대는 부지규모 축소에 따른 추가 진입로 개설은 전적으로 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계획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과거 도에서 '구두약속'을 한 만큼 주 진입로의 개설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그러나 도시계획법상 해당 부지내에 폭 10m 이상의 진입로가 있을 경우 그 도로를 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일각에서는 주 진입로 개설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방대 이전사업이 주 진입로 개설 문제까지 겹치면서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돼 양측의 합리적인 의견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대 관계자는 “최근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정식으로 물어본 상태”라며 “진입로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지켜봐야 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추가사업에 따르는 예산부담과 함께 기존계획에 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답답한 심정”이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