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산더미… 대책마련 절실

총면적 1억1268만㎡… 공사ㆍ보상비 14조 달해 20년 이상 30%… '해제'두고 주민간 대립 복잡

충남도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총 면적은 1억1268만7064㎡로 공사비와 보상비를 모두 합하면 약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미만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은 5455만5248㎡로 약 6조5000여억원이 필요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은 1382만8030㎡ 규모에 약 2조5000여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ㆍ해제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20년 이상 방치된 시설 역시 허다하고,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민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도내 도시계획시설은 총면적의 약 30%로 4430만3786㎡, 약 5조원의 공사비와 보상비가 필요한 상태다.

여기에 해당 지역민들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지속되면서 도는 난처한 상황에 빠져있다.

일부 해당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도시계획으로 인해 해당지역에 이미 투자한 주민들은 도시계획 해제 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4월 시행된 '장기 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에 의하면 각 지방 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뿐 결정권은 각 지역의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 도시계획 시설 해제 여부에 대한 도의 정책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방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