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기업 안 오는 이유 있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실적이 현 정부에서 뚝 떨어진 배경은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직격탄' 탓이 크다. 규제완화 시책이 본격화되기 전년인 2007년 충남 이전 기업이 378개로 러시를 이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2008년 292개, 2009년 282개였다가 2010년 200개, 2011년 92개로 급감했다. 지난해 69개로 감소하고 투자액도 줄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전의 경우도 양상이 비슷하다. 물론 지방 이전의 가속도가 떨어진 또다른 배경은 국내경기 침체다. 수도권 기업 이전 분위기는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사실상 허울만 남았다. 편리한 교통과 접근성이라는 지리적 이점에도 이 모양이다. 기업 이전보조금의 대폭 삭감도 이 사업을 헛바퀴 돌게 했다. 지방은 지방대로 사업 추진 의지가 시들해진 것 역시 문제다.

고용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탄력 회복을 위해서도 기업 유치에 손 놓을 수 없다. 낙후된 경제를 살리고 부분적이나마 인구정책상 수도권 인구가 충청권 등에 흡수되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저조한 유치를 끌어올리는 데는 지난 몇 년간의 정책을 역으로 돌리는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

그러기 위해 첫째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세액 감면, 이전기업 보조금 등 조세 지원, 입지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증액이 그 시작이다. 세종시 출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호재에도 아랑곳없이 기업이 지방행을 꺼리는 이유가 명백해진 이상 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을 되찾아야 한다.

지방도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때는 아니다. 충남 또는 대전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워 유인책을 펼쳐야 한다. 세종시에 2016년까지 수도권 소재 20여개 제약회사 유치 계획을 세운 것이 좋은 예다. 또 일단 유치했으면 행ㆍ재정적 지원과 사후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기업이 충청권을 연달아 노크했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전성기를 재연하려면 정책적인 노력과 상대적으로 악화된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책을 곁들여야 할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분명한 이익이 없다면 굳이 지방으로 이전할 이유가 사라진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우려를 새겨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