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옛 장항제련소 부지매입, 교부금 미확보로 '난항'

행안부, 교부금 81억 모르쇠 일관… 올 예정된 토지정화사업 차질

옛 장항제련소(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일대의 부지매입이 교부금 미확보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부지매입이 늦어질 경우 추후 주변의 토지오염지역에 대한 정화사업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옛 장항제련소 일대(반경 1.5㎞, 115만 8000㎡)의 부지매입을 놓고 행정안전부에서 부담하기로 한 교부금 81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계획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 80%(환경부 746억원), 행안부 교부금 10%(93억원), 지방비 10%(93억원) 등 총 932억원을 투입해 지난해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교부금을 내려주지 않아 정작 올해부터 진행해야 할 토지오염지역에 대한 정화사업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주변의 주민농작물 지역이다.

비매입지역(반경 1.5~4㎞)에 해당하는 주민농작물 부지는 그동안 156명의 체내 카드뮴 농도 기준초과자가 나타나고 12명의 유병자가 관찰되는 등 중금속 오염에 대한 토지정화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계획상 옛 장항제련소 일대의 부지매입이 완료돼야만, 주민 농작물 부지를 시작으로 토지정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계획추진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그동안 2009년 5억원, 2010년 7억원의 교부금을 내려줬을 뿐, 지금까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매입한 토지는 전체의 70%에 달하지만, 2008년 3월 국정현안정책회의의 안건으로 채택되는 등 토지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 만큼 추후 행안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며 “올해까지는 반드시 부지매입을 완료해 추후 토지정화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옛 장항제련소는 1936~1989년 54년간 국영 및 민간기업의 제련소 운영으로 인해 2007년 5월부터 토지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발, 환경정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