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북핵위기 대응책 있나” 집중추궁

정부 축소발표 우려 지적… MB 경제성과 놓고 김총리와 설전도

여야는 14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무엇이냐며 따졌다.

국회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록 15개 부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여야의원들은 외교ㆍ안보 관련 부처를 상대로 북한의 핵기술의 진전상황 등 꼼꼼한 질문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기존 정책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제재하기 어렵다”며 “종전과 같은 대북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을 맞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차기 정부가 변화된 환경에 따라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조명철 의원은 “전통적인 우방인 한미 양국간 공조는 물론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와 한반도 주변 6개국간 일치된 행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정부는 핵실험 위력이 6~7kt이라고 했지만 러시아는 최소 7kt이상이라고 하는 등 정부가 북한 핵실험 위력을 축소해 발표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국가마다 진도 등을 탐지하는 위치나 방식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로서는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도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해 이른바 통미봉남을 실행할 가능성도 있다”면서“중국에서 효과적인 협력을 얻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공들여 쌓아온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긴장과 대결로 몰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핵실험 이후 긴장고조를 막는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무력화된 제네바 합의와 9ㆍ19 공동성명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타협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안보 분야 국무위원들은 “한ㆍ미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추가도발에 대비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외교력을 총동원해 북한의 핵무장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김동철 의원은 4대강 사업과 내곡동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있다”면서 “권력형 사건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고 차디찬 감옥에서 사죄와 눈물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정청래 의원도“이명박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은 747공약(7% 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대 강국)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부문 성과를 두고 김 총리를 몰아세웠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