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 |
소환이 임박한 김종성 교육감의 비리 개입 여부를 실제 밝혀낼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경찰과의 협조 수사를 강조한 공상훈(54) 대전지검 차장 검사(검사장)와 교육계의 악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공 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교육계를 흔든 굵직한 사건들, 특히 교육감 관련 수사를 도맡아왔다.
대표적인 사건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재직 시절, 그는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돈을 건네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 전 교육감의 수사 실무를 지휘했다. 상고심까지 갈 정도로 치열한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은 곽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곽 전 교육감에 앞서,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 사건도 공 차장이 실무를 맡았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시절, 민주노동당이 수사의뢰한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 실무를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2004~2009년교육감을 지내면서 부하직원들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해 공 전 교육감은 징역 4년ㆍ벌금 1억원(추징금 1억46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민노당에 가입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기소한 것도 공 차장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시절 담당한 사건이다.
공 차장은 “교육계와 인연이 많다. 수사 전문이라기보다는 공안 사건이라 맡은 것”이라며 “하지만, (수사 결과에도) 교육계는 의외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공 차장은 사산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ㆍ2차장, 성남지청장 등을 지낸 후 지난해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후 대전지검으로 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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