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헌]지역 정치권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중도시감]최재헌 정치사회부장

▲ 최재헌 정치사회부장

지난 12월에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이후 지역 정가가 깊은 동면에 빠져있다. 중앙 정치권은 25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총리와 정부 각료 인선 등으로 어수선하다. 여기에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새 정부는 물론 신년 벽두 부터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국가적인 굵직한 이슈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충청 정치권의 움직임은 겨울잠에서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각종 숙제들,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전과 충남도의 과제, 오랜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태안유류피해보상 문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등 지역에는 각종 현안들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장기 미해결 사건'으로 남을 것 같은 모양새다.

지난 해 부터 세종시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총리실과 정부부처는 세종시에 각종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큰 틀에서의 자족기능 확충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 놓더라도,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주거문제나, 서울과 대전을 오고가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처 직원들의 어려움은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도일보에서는 대선 이전 부터 이같은 문제점을 예상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 왔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이를 얼마나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말 대전시대를 접고 내포시대를 연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문제도 지역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충남도청의 이전으로 대전 중구는 심각한 공동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터전에 자리잡은 도청사 주변은 허허벌판이다. 세종시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각종 언론을 통해 국가적으로 조명을 받는다. 도청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국가예산이 배려가 중요한데, 전남도청 이전이나, 경북도청 이전 만큼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나마 강창희 국회의장과 지역의 정치권에서 발의한 '도청이전 특별법'이 얼마나 빠른 시간안에 국회를 통과할지가 관건이다. 이마저 타 지역에서 차별이니 뭐니해서 반발 움직임이 있어 국가예산의 배려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지역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임에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지매입비 일부를 부담 지우려는 모습이다. 이 문제는 지역 정치권에서 조차도 의견 통일이 안된 상태다.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터진 서해안 유류피해 사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자원봉사 참여로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대선 후보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앞다퉈 현장을 방문, 유류제거 작업에 동참하며, 피해보상 등의 해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6년째에 접어든 지금, 피해 보상 문제는 별 관심을 얻고 있지 못하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 당선인은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으로 각인되며 대선에서 승리,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충청의 표심은 '박근혜 정부' 탄생의 주역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박 당선인도 기회가 될 때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약 이행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대선 이후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너무 미약한데다, 그 마저 각개약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현안의 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정치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현안을 이슈화 하고, 공동대처 하기 위해 지역의 힘을 모아 나가는데 정치권이 중심이 돼야 한다. 정치권이 자주 만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의 중지를 모아 중앙정치권에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

지역 현안에 대한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데, 말은 다 동감하지만, 앞장서 실천하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 정치권이 골치가 아파,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닌지….

입춘도 지나고 설도 지났다. 정치권은 설 민심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1년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겨울잠을 자고 있는 지역 정치권이 보다 빨리 겨울잠에서 깨어나, 지역현안과 관련해 힘을 한데 모아 중앙 정부를 향한 '이슈 파이팅'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