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유류사고 6년… 피해주민 실질적 보상은 태부족

'종합선물세트'식 미봉책 일관… 새정부 국정과제 채택 관건

●서해안 유류사고 6년… 끝나지 않은 절규 - (중) 정부ㆍ충남도의 지원대책

서해안 유류피해민 지원을 위해 정부와 충남도가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미봉책'에 그쳤다.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인 삼성중공업의 출연금 문제 등 '지원 카드'를 뽑아내기 위해선 정부와 도의 협력체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오는 16일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 첫 국정로드맵이 공개될 예정으로 유류피해 대책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ㆍ충남도의 지원대책=새정부의 출범에 앞서 14일 기존의 '유류특위'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로 전환ㆍ구성하는 결의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특위가 재가동 되면 ▲임시국회 차원에서 민사소송재판 지원 ▲삼성의 지역발전출연금 규모 확정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 출연금을 두고 피해주민(5000억원 이상)과 삼성(1800억원)이 대치 중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후보시절 태안을 찾아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근거로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6일 대통령 인수위와의 첫 회동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와 더불어 ▲삼성중공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중재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건립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맞춰 도는 최근 정권교체에 맞춰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을 내놨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범국가 차원의 조기해결 노력 촉진 ▲삼성그룹의 사회적 책임 이행 중재 ▲국비 집중투자 유도를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조기완료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598억원을 투입, 8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민사재판 지원창구를 설립, 민사소송의 각종 행정자료를 제공해 '보상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의 과제는=새정부의 국정과제에 서해안 유류피해 지원방안이 채택될 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도가 제시한 종합대책도 그 동안 해왔던 묘안들을 '종합선물세트'처럼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재판 결과에 따른 각계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도가 협력을 통해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가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사소송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 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할 시기”라며 “지자체는 피해민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