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2년 반기별 대부업체 실태 조사' 결과 지난해 500곳의 대부업체 가운데 14곳이 폐업조치 됐고, 16곳의 업체가 신규 등록해 2곳이 늘어난 502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 580여 곳에 비해 80여 곳이 줄어든 수치로 해마다 20여 곳이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폐업을 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마다 20여 곳의 대부업체들이 잇따른 폐업조치를 맞고 있다”며 “올해는 더 많은 업체가 폐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부업체의 잇따른 폐업은 대부업 이자 상한율이 10년세 50% 가까이 떨어져 운영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업 이자 상한율은 2002년 66%에서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로까지 낮아졌다.
이 같은 대부업 폐업이 이어지면서 상당수가 사채시장 등으로 편입, 서민들의 피해도 제기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돈을 빌릴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 관계자는 “이자 상한율 인하 등으로 대부업체들이 폐업 후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서민들은 돈을 빌릴 곳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가 이자 상한율을 30% 가까이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49%가 가장 적당한 수준”이라며 “이자 상한율을 지속적으로 낮출 경우 대부업체의 폐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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