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총, 부처 이기주의 지적 “성장동력 R&D사업 미래부 이관을”

정부 조직개편안이 국회 상정된 가운데 사단법인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연총)는 부처 이기주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 전부터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다며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했다.

연총은 성명서를 통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기초과학 및 융합 시너지 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연구 지원을 핵심기능으로 약속했지만 국회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들을 접한 과학기술계 현장의 연구자들은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부처 이기주의가 점철돼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정부' 핵심기능을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총이 지적한 부처 이기주의는 ▲성장동력 관련 R&D 사업을 산업 통상부로 이관 ▲산ㆍ학 협력 사업을 교육부로 가져가려는 점▲원자력 연구개발 정책과 행정을 산업 통산부로 이관, 원자력 행정체제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것들을 꼽았다.

이에 더해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기능인 융합 및 창조과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관리기능을 현 부처들이 양도에 배타적인 모습 등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 성공적 출발을 위해 ▲옛 지경부의 성장동력 산업기술관련 R&D 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할 것과 ▲산ㆍ학협력 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미래창조과학부 밖에 설치하고 동시에 원자력 R&D를 미래창조과학부이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권은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