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감사원 국회이관” 개헌특위 제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해 朴당선인 리더십ㆍ인선 쓴소리

▲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국회개헌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한다”며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국회도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도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4대강 부실 감사, 저축은행 봐주기 감사, KBS 정연주 사장 등 표적감사와 솜방망이 감사”를 언급하며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주장한 후 “미국ㆍ영국 등은 감사원을 의회 소속으로 두고 있고, 독일ㆍ프랑스 등은 완전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박근혜 당선인도 한나라당 대표 시절 감사원의 국회이관 필요성을 말씀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회가 '국민의 뜻'보다 '청와대의 지시'에 좌우되는 순간, 여야는 격돌의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명확한 역할 분리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박 당선인과 여당에 요청한다. 청와대가 국회를 좌우하려 하고,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여 결국 여야 격돌로 귀결되는 '낡은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박 당선인의 리더십과 인선 등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박 당선인이 '권력을 잡았으니 지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며 “'밀봉 인사'를 버리고 '시스템 인사'로 하루빨리 바꿔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당선인이 사전 비공개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거론한데 대해서도 “자신의 부실 인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화살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늑장인선, 부실인선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려 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을 향해 ▲검찰개혁 촉구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발본색원 ▲언론자유회복 ▲4대강 국정조사 시행 및 자원외교 문제 진상규명 ▲쌍용차 문제 해결 ▲여야 대선공통공약 실천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북핵 관련 여야 회동과 관련해서는 “지금이야말로 당선인이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라며 “강력한 안보 의지와 함께 과감한 평화와 대화의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자진사퇴를 거부하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해 “지금은 '폭탄돌리기'를 할 때가 아니다”며 “당선인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