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변정비 국책목표 잊었나
홍도육교 지하화사업이 빠진 상태서 대전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의 국가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은 대전에 철도가 놓이고 100년 동안 철길에 막혀 낙후되고 양분됐던 대전도심을 정비하고 발전동력을 마련한다는 게 정책목표였다. 정부는 시속 400㎞/h까지 달리는 고속철도가 도심에서 교차할 수 있도록 전용선로가 필요했고 대전과 대구지역은 이를 지하화할지 지상에 조성할지 수년에 걸쳐 논란을 겪었다.
결국, 2006년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구간의 전용선로를 지상에 조성하기로 하고 절감한 예산을 철도에 제약을 받던 곳에 사용하겠다는 목표였다. 그 결과 고속철도와 나란히 도심을 관통하는 측면도로(8.5㎞)가 만들어지고 지하 입차교차시설이 조성되는 등 철길에 막혀 슬럼화되던 곳이 새롭게 정비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를 건너기 위한 육중한 시설물인 홍도육교는 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더욱이 삼성ㆍ원동 지하차도 등 17개 입차교차시설을 모두 정비하고도,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구역에 있는 홍도육교는 방치하는 문제를 낳게 된다. 때문에 대전도심 구간의 철도 주변을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위해 지역경관과 안전을 위협하는 홍도육교는 철도변정비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홍도육교를 그대로 남겨두면 철도변정비사업이 목표했던 정책적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며 “동구와 대덕구의 대전도심구간 정비를 위해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도육교지하화 의지보여야
대전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홍도육교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시는 홍도육교지하화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관련 예산을 2015년부터 반영해 실제 공사는 2018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철도변정비사업 완료 후 수년이 지나서 시가 공사를 벌이겠다는 의미로 홍도육교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와 함께 국비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홍도육교 통행량 초과가 예상된 2022년 지하차도를 완성한다는 목표이며, 이에 맞춰 예산반영 일정을 정한 것”이라며 “철도변정비사업의 일부 사업을 보류해 남은 예산으로 육교지하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9년 홍도육교 지하화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 지자체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단이 총예산 안의 범위에서 홍도육교지하화에 예산을 부담하기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의결했고, 공단과 대전시가 홍도육교 지하화에 함께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2006년 기본계획에 홍도육교 지하화가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이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대전시가 부담한다는 공문을 받고 2009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총 예산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을 줄여 홍도육교 지하화에 투자하는 계획을 시가 제시한다면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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