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원안-수정 '팽팽', 통상ㆍ방송정책 이관 등 이견 못좁혀

여야 힘겨루기 본격화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 정면충돌 양상을 보인 가운데 여야 간 힘 겨루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을 존중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몇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 사수를 위해 인력을 국회로 보냈으며, 새누리당은 진영 정책위의장과 개편안 핵심 3인방인 강석훈 의원을 협의체 멤버로 새로이 넣었으며, 민주당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협력은 하되 철저히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최대 쟁점은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 기능을 떼 내는 문제와 방송통신 업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해양수산부 관할 업무, 원자력안전위 독립 등 대부분의 쟁점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외교와 통상이 결합돼 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외교통상부 내에서도 통상교섭본부가 따로 있고 통상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면서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통상 개방이 가속화 될수록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의 소득하락, 고용불안 등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통합적 갈등 해결이 매우 중요해진다”며 “산업부처가 이런 갈등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찬열 행안위 간사도“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교과부의 산학협력기능,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 기능을 분리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 등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편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민주당에서 박 당선인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온건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개편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인수위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취임일(2월 25일)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인수위는 활동 종료 때까지 여측과 야측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히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국정과제 도출 역시 새 정부 기원과 국민의 염원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안 주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도 지난 4일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행안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의 의결을 목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행안위 의결 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