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부ㆍ해수부, 세종으로 와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입지를 놓고 논란이 무성하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하나는 과천에, 하나는 정부세종청사에 둥지를 틀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세종시의회, 과학계에 이어 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두 부처의 세종시 설치를 촉구했다. 신설 부처는 먼저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비춰볼 때 세종시 입지가 맞다. 기능적인 측면, 즉 대덕특구나 과학벨트와의 연계성을 고려해도 역시 같은 결론에 이른다.

이밖에도 왜 세종시가 최적 입지냐의 판단 요소는 많다. 두 부처의 모태인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는 곧 세종시 이전 예정이고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준비 부족, 상황 변화에 기인한 사무 공간 부족이나 이사 비용 과다는 항구적인 입지 재조정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조만간 있을 공청회나 최종 결정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집중 부각돼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축소라든지 과학기술위원회의 미래과학부 흡수 통합도 타당한 사유는 아니다. 부처 기능 일부를 재조정하더라도 기본 원칙은 지키는 게 옳다.

창조경제의 핵심 역할을 맡을 미래과학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각별히 애착을 보인 부처이기도 하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정책이 모인 부서인 만큼 국가 공간 배치상 세종시에 위치해야 효율적이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효율적 융합 등 국책연구를 총괄하기에도 미래과학부의 수도권 입지는 제대로 된 답이 되지 못한다.

또한 당초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6개 부처만 이전 제외 부처로 명시한 행정도시특별법의 근간을 다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도 이것이다. 세종시에 이전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부 기능으로 구성될 해수부의 세종시 입지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 기존 부처의 전면 재배치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까지 생긴다.

정부세종청사가 밀려드는 공간 수요로 협소하다거나 또다른 편의상 자의적으로 틀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종시 건설에는 '원안 플러스 알파' 개념까지 더불어 생각해봤으면 한다. 미래과학부와 해수부 입지가 지역갈등이나 정치적 입김으로 귀결될 성질은 더욱 아니다. 부처 이름과 기능이 좀 바뀌었다고 갈팡질팡 난맥상을 띠거나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면 이는 무원칙한 처사다. 정말 고려할 것은 사무실 공간이 아닌 국토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