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원… 여야 정국 주도권 싸움

정부조직법 개정안ㆍ쌍용차 문제 등 임시국회 설전 불가피

2월 임시국회가 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박근혜 정부' 출범을 둘러싼 현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6일 처리하기로 일정을 합의한 상태다.

차기 정부 출범 뒷받침할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은 물론, '시간'이라는 적에게도 쫓기고 있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총리 지명 스케줄이 5년 전과 비교해 일주일가량 늦어질 전망이고, 제청권 행사로 인해 장관 후보자 발표도 덩달아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야당은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여당과의 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의 골격이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각 3인으로 구성한 협의 테이블에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외교통상부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과 방송진흥 분야의 미래창조과학부 편입 문제 등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일부 반대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청와대 경호처를 장관급인 경호실로 격상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본회의가 쉬는 8~13일, 19~25일 사이에 20명 안팎의 규모가 될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쌍용차 문제는 협의체를 구성해 5월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명 '택시법'도 정부 측 대체 입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이슈도 2월 임시국회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