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ㆍ야 공통 대선공약 입법 추진

새누리당 인사청문회 비공개 추진은 비난

▲ 민주통합당 김진표 대선공약실천위원장이 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 및 대선공약실천위 연석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논의할 입법 과제에 대해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민주통합당은 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여ㆍ야의 공통 대선 공약들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여ㆍ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이 90가지가 넘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변화의 스타트를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2월 국회를 간절히 기다려왔다”며 “2월 국회는 민생과 변화 그리고 평화의 국회여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민생문제해결은 물론이고 여야가 약속한 국회쇄신,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정조사 준비를 위한 쌍용자동차여야협의체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국회공직자인사청문회법을 바꿔서 공직후보자의 신상문제 등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모양”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이 그야말로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는 문제가 있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새누리당이 발 빠르게 행동하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밀봉인사에 이어 밀봉 청문회, 깜깜이 청문회로 공개검증을 피해보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국민의 알권리나 참여권리 등은 관심도 없는 듯 하다”며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세금탈루 문제 등 이른바 우리당에서 주장하는 4대 필수과목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검증하겠는가. 도덕성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해명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의 도덕성, 전문성, 공인의식 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책무이고 국민의 기본적 알권리에 해당되며 일부 누리꾼의 신상털기에 비교할 일이 아니다”며 “지명전에 신상검증을 철저히 해서 도덕적 흠집이 없는 후보를 지명한다면 청문회는 그야말로 정책청문회, 능력검증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당선인은 이제 나홀로 수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