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최저가낙찰제 확대 안돼'

발주자 87%도 반대 한목소리… 39% “부실공사 우려”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과 관련, 건설업체와 발주기관ㆍ용역업체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방향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체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2%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반대했다.

특히 발주자의 반대 비율도 87.1%에 달했으며, 발주기관의 38.8%는 부실공사 초래 가능성을 들어 현행 최저가낙찰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과 관련, 전체 응답자의 90.5%가 '적자가 우려되거나 적자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발주기관 역시 이같은 답이 71%나 차지했다.

또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가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건설업체와 용역업체는 '수주 물량의 부족'을 꼽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전면 확대하기로 한 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려 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이 컸던데다 중소건설사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해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백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