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MB 특별사면 청문회 주장…사면법 개정안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ㆍ진보정의당 의원들은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란을 놓고 국회 청문회 추진과 사면법 개정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개정된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으나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사퇴로 사면심사위가 8인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특별사면안이 통과됐다”며 “법적 하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며 법무부에 사면심의서 공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실제 미국에서는 사면 관련 청문회가 열린 사례가 있다. 청문회를 통해 이번 특별사면의 전반적 문제점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박 위원장 대표 발의로 특별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놨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