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 위원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실질적 권한 줘야”

전ㆍ현정부 정책실패… 행정위 개편이 최선 주장

●지역상생포럼 연구발표회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지역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기 위해 '행정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자문위로 존속할 경우 주무 부처를 기획재정부로 넘겨 지역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제안은 지난 5년동안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을 담당했던 지역발전위 홍철 위원장의 '고해성사'여서 주목된다.

홍 위원장은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상생포럼 연구발표회' 인사말을 통해 “지역정책은 17개 시ㆍ도와 10여 개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는 게 핵심이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와 일맥상통한다”며 “지난 5년 간 지역정책은 지휘자가 지휘봉도 없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꼴”이라고 컨트롤 타워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지역위의 간사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선도산업과 같은 신산업에만 골몰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면서 “지역위가 지휘봉을 넘겨받아 행정위원회가 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 부총리급으로 격상되고 예산권도 있는 기획재정부에게 상근 부지휘자의 지휘봉을 맡겨 지역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과거 정부와 지나치게 차별화를 시도한 현 정부가 지역정책의 조정기능을 각 부처로 넘기면서 지역위를 사실상 무장 해제시키는 자충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정책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참여정부는 악기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지휘자가 전횡하는 바람에 불협화음을 냈다”면서 “그 바람에 MB정부는 지휘자를 유명무실한 명예 지휘자로 만들고, 제1 바이올리니스트인 지경부에게 지휘봉을 넘겼지만 그는 자기 연주에만 몰두해 전체 연주는 엉망이 됐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원칙적으로 지자체 몫이지만 준비가 아직 안 된 만큼 중소기업청이 책임 부처가 되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며 “지자체는 현재 지경부가 맡고 있는 테크노파크(TP)와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넘겨받아 자치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끝으로 “지역정책의 답은 오늘, 현장, 사람에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지역정책의 민생화, 현장화, 탈정치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