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최시중 등 측근·정치인·용산참사 관계자 포함 설 특사 55명 사면 단행

朴 당선인 “법적용 공정해야” 비판적 견해 피력

▲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측근과 정치인을 포함한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날 특별사면에는 용산 참사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고, 사면대상도 역대정부와 비교해 적다”며 “친인척 배제와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민간인 사찰 등의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에는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친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외에도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데 대해 “투명한 절차와 원칙을 갖고 진행했으니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이 대통령이 강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다.

앞서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