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임기말특사 강행하나… 신구권력 정면충돌 양상

박 당선인 '비리사범ㆍ부정부패자 사면 우려' 거듭 반대 이 대통령 결심 관심… 오늘 국무회의 통과ㆍ대상자 주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설 특별사면 계획에 대해 거듭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계획대로 특사를 단행할 경우 정권인수기 신구권력간 충돌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박 당선인은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고, 특히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별사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지난 주말에 이어 거듭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특사가 단행될지 여부와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박 당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기말 특사를 강행할 경우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자칫 정권 인수인계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 친인척과 비리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회장 등은 특사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대상에서 이 대통령의 친형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상득 전 의원과 2심 재판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제외된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특사 대상자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현 정부 출범 전 기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기소돼 형이 확정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홍사덕 전 의원과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사면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29일 오전에 열리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특사안이 상정될지 주목된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