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식 조작해 속인 수학여행 버스

지난해 5월 대전 우송중학교 수학여행 버스 추락 사고는 노후 버스의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었다. 버스업체는 노후 차량을 새 차인 양 속여 수학여행 계약을 따냈다. 경찰 조사로는 지역 관광버스 업체들의 연식 조작 행위는 거의 관행처럼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새 차로 둔갑한 낡은 버스를 타고 여행을 다녔다니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

수사 발표에 따르면 차량등록증 출고일자를 오려내고 그 자리에 신형 차량의 출고일자를 붙여 복사하는 수법으로 연식을 조작했다. 이런 수법으로 학교 측을 속이고 수학여행 입찰에 참가했다 적발된 업체가 19곳에 달한다. 지역 관광버스 업체 29곳 중 3분의 2가 학생 생명과 직결된 내용을 계약 조건에 맞추려고 조작했다.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교육청이 출고 5년 미만의 차량으로 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경찰은 재작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들 업체가 연식을 조작한 버스가 모두 121대, 234차례나 운행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35~45인승임을 감안하면 5000명 가까운 학생이 위험한 버스를 타고 여행을 다녔던 셈이다. 공문서 변조 등 명백하게 실정법을 어겼고 학생 안전을 담보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파렴치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학교 측의 허술한 점검도 한몫했다. 차량원부 대신 등록증 사본을 내도록 해 범행을 저지를 여지를 줬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94차례나 등록증을 변조한 곳도 있다. 사고가 나고 경찰이 적발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걸러내지 못한 것은 학교 측의 점검이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찰은 이 기회에 연식 조작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뿌리뽑아야 한다. 수학여행뿐 아니라 일반 단체관광의 안전도 위해서다. 교육청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시는 교육현장에 끼어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차량등록증 원본 확인 절차는 물론 차량의 성능, 운전자 경력 등 안전 관련 사항을 광범위하게 점검해야 한다.

수요가 몰리는 관광 성수기는 새 차를 배정받기 쉽지 않다. 수학여행단보다 수익성이 높은 곳에 우선 배정되기 때문이다. 수학여행을 비롯한 각종 체험활동 시기도 분산, 조정하는 등 안전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