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미래창조부 이관 우려…알짜사업 쏠림현장 주장도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락”

대학들이 산학협력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발표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2차 정부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되는 대학관련 업무는 산학협력과 현 교과부 2차관 산하의 연구개발 기능이다.

현 교과부 연구개발정책실에는 기초과학, 연구관리, 원천연구, 연구기관 지원, 과학기술인재 양성 등 옛 과학기술부 업무가 배치돼 있다.

교과부 산합협력과와 지역대학과 등에서 주관하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과 대학 기술이전지원 업무, 산단캠퍼스 조성사업 등이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간다.

KAIST를 비롯해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지원업무도 미래부로 이관된다.

이로 인해 대학가는 산학협력업무과 교육철학없이 재정지원사업으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지역 한 대학 산학연관계자는 “고등교육 철학이 없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면 '수박 겉핥기식'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산학협력은 고등교육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관련 예산 가운데 산학협력관련 예산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 알짜배기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쏠릴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충남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링크사업 등 대학재정지원 사업 가운데 R&D 부분 예산이 막대하다”며 “산학협력지원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것은 많은 예산의 알짜배기 사업들을 뺏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