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제18대 대선 지역공약의 국정사업화 전략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23일에는 조욱형 기획관리실장이 인수위를 방문해 16개 정책 건의자료를 전달했다.
24일에는 노병찬 행정부시장이 인수위를 방문할 예정이며, 염홍철 시장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조만간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만난다. 염 시장과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만남은 당초 2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정이 연기돼 빠른 시일내 다시 잡기로 했다.
시가 인수위에 전달한 건의자료는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7건), 대전의 미래발전 현안과제(7건), 새정부 국정방향 제안(2건) 등으로 구성됐으며, 추정사업비 규모는 10조원이다.
타지역의 경우 인수위 추정사업비 규모 공개를 꺼리고 있으나 충남도는 대통령 공약사안을 비롯한 정책제안 등을 포함해 15개과제 20개사업에 21조3970여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 큰 예산 제안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오랜시간 정체돼 온 국책 사업인만큼 실현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당선인이 제안한 대전지역 공약은 모두 7가지(5조4096억원)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조성비 7300억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지원사업 4400억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조기 착공 추진 1조2002억원 등이다.
또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착공 지원 3189억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및 1호선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1조7317억원, 철도문화메카 육성사업 지원 9190억원, 회덕 IC건설지원 698억원 규모다.
시가 제안한 미래발전 정책과제는 모두 4조5969억원 규모다. 지방은행 설립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며 ▲신행정수도권 상생교통망 구축사업 5066억원 ▲철도변 시가지 정비 4603억원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5000억원 ▲충청권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1조5000억원 ▲융복합 첨단의료기기 산업화 기반 구축 3300억원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1조3000억원 등이다.
시는 새정부가 관심을 둘 국정의제로 건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과 권역별 상생발전 모델인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구축'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신태동 정책기획관은 “대전시의 정책과제들은 국정 연계성과 실현가능성면에서 충분히 검토돼 선정됐다”며 “특히 사회적 자본 확충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인수위원회 첫 회의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강조한만큼 새정부의 주요 국정비전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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