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여야 '국회 무시한 행동' 맹비난

새누리 “정부대책 지켜볼 것” 민주 “반드시 재의결”

22일 이명박 정부가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는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쨌든 정부 입장이 있을테고 특별법을 대체할 생각이 있다는 거니까 내용을 봐야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택시업계나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어보고 최종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통합당이 기어코 재의결을 해야되겠다고 요구하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택시법 거부권 행사는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만 촉발시킬 뿐이다.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수석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이명박 정부의 택시법 재의요구는 부적절하다”면서 “택시기사들의 고통을 외면한 부적절한 권한행사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택시법은 담당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됐고,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가 넘는 222명이 찬성표결을 했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택시업계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고,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법안인 것”이라면서 “정부가 말하는 재정부담 문제는 감차보상 등 별도의 지원 대책과 함께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