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조직 세부개편안 발표, '미래부' 우정본부도 흡수

과학기술·ICT전담 '복수 차관' 도입… 카이스트도 관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이관했다. 종합대학은 종전처럼 교육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카이스트 등은 미래부에서 관할토록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개편 대상인 정부 부처들의 세부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전담 차관과 ICT전담차관 등 복수차관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과학기술전담 차관 산하에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과학기능, 교과부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 기획 기능, 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교과부의 기초기술연구회,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연구회가 이관된다.

ICT전담 차관 산하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산업진흥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기능이 이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규제기능을 담당하며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우정과 통신 서비스의 연계성을 감안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된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는 질의응답을 통해 “대학부분은 종전처럼 교육부에서 업무 수행을 한다”고 밝혔다. 유 간사는 “다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 과학기술원은 미래부에서 관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이 이관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외교부에는 고유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이 남는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