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무게'

22일 국무회의 상정… “형평성 위배 등 요건 갖춰”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원안 의결 2가지가 모두 상정되며, 국무위원들이 심의ㆍ의결해 어느 한 쪽으로 의견을 올리면 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형태로 법안 처리 방향이 결정된다. 21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22일 오전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ㆍ의결하면 이 대통령이 전자서명을 통해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택시법'이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데다 법안 간 충돌 가능성도 큰 만큼 거부권 행사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 혈세 1조 9000억 원이 택시회사 사주에게만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다”며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고급화하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