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다양한 지역ㆍ직업군 모여 계층 나뉠라…'주민화합'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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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다양한 지역ㆍ직업군 모여 계층 나뉠라…'주민화합' 화두

첫마을 대표회의 자격논란 속 학생 위화감 우려

  • 승인 2013-01-21 17:57
  • 신문게재 2013-01-22 3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사례 1 첫마을 A단지 입주자대표는 회의 운영 과정에서 공공임대 동대표의 의사결정 부여를 놓고 고심에 빠진 상태로, 현행법상 세입자는 구성원이 될 수없기 때문이다.

#사례 2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K씨와 시교육청 L씨는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이 한데 어우러진 구조 속 자녀간 계급형성이라는 우려아닌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다양한 계층, 지역, 직업 등이 뒤섞인 인구구조에 따른 주민화합이 출범 반년을 넘어선 세종시의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1일 세종시 및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경향은 첫마을 아파트 및 각급 학교별 구성원 사이에서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 곳은 첫마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지난해 첫마을 1단계 아파트 내 공공임대(660세대)와 분양(1582세대) 입주민 사이에서는 의사결정권 등 때문에 적잖은 갈등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상 세입자는 동별 대표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주 초 입주자 대표회의를 갓 구성한 5~6단지(380세대)에서도 현실화될 개연성을 지녔다.

다만 하자보수와 리모델링, 재산처분 등을 빼고, 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 같은 문제해결의 조짐도 없지 않다.

A단지 대표는 “초기 회의 운영과정에서 이 점이 가장 어려웠고, 위화감과 갈등의 소지를 줄이기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민감한 부분 때문에 공공임대 대신 장기전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녀회와 노인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 모임 활성화와 문화센터 등 동호회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해결해야할 과제로 손꼽았다.

주민화합 우려는 자녀와 연계된 학교현장에서도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구임대와 중앙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의 자녀가 혼재될 1-4생활권 소재 도담초(3월 개교) 등의 학군은 일찌감치 대책마련 필요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첫마을 등 이미 형성된 학군과 순차 개교가 진행될 학군을 바라보는 입주(예정)자들도 기대 반, 우려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계급사회인 계룡대가 위치한 논산ㆍ계룡처럼, 학생들간 계급구조 양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올리사랑(효교육) 등 기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개교TF팀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지도와 교육복지 내실화라는 2개 축으로 부조화 우려를 극복해야할 것”이라며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와 학부모 인식전환 교육도 지속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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