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경부고속도 조기 건설해야

수도권과 세종을 원스톱으로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몇 년째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수정안 여파, 부처 간 이견, 여기에 일부 구간이 수도권 민원의 벽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고속도로는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와 세종시와의 연결성 등 국가적 관점에서도 꼭 필요한 만큼 조기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원래 계획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동서울~용인 구간은 2015년, 충청권이 포함된 나머지 구간은 2017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 이었다. 하지만 전체 구간 중 1단계 구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본설계비도 반영이 안 된 실정이다. 천안~세종 구간은 노선조차 확정짓지 못했다. 새 정부에서 사업 방식에 대한 정부 이견부터 해소해야 할 것 같다.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하나씩 또는 한꺼번에 제거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이나 철도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도로 사업 신규 투자를 억제하는 정부 정책도 이제는 수정해야 할 때가 됐다. 표류 원인의 하나인 수도권 주민의 반대를 해소하는 동안 충청권 구간부터 우선 공사를 시작하는 방안도 재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정부부처 1차 이전이 완료된 세종시 등 달라진 환경에 맞게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다. 한때는 세종시와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자고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고속도로의 효용성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 그 수혜자는 충청권과 동탄 신도시 등 수도권 주민만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망이라는 인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 정상 추진의 탄력을 받으리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생활환경 피해나 남한산성 자연환경 훼손 문제 등 우려부터 원만히 처리하는 일이 급선무다.

무엇보다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의 실익을 잘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재정사업(국비투자)과 민자개발을 둘러싼 정부 간 이견도 접점만 찾으면 쉽게 풀릴 문제다. 충청권은 이 도로 건설로 천안, 세종 일대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비용편익비도 1.28로 사업 타당성도 인정받았다. 국토 전체, 수도권 교통 흐름을 위해서도 이 이상 장기 표류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