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 주차장 너무다르네

法 인근 근무자·민원인에 전쟁통… 전국첫 유료화 검토 檢 371면 개방불구 텅텅… 기소기관 이미지 탓에 기피

▲ 17일 오후 대전검찰청 주차장은 한산한 반면<왼쪽 사진>, 대전법원 주차장은 심각한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민희 기자

여기 두 주차장이 있다. 한 곳은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다른 한 곳은 대전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주차장이다.

한눈에 봐도, 대전법원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반면, 법원 바로 옆 건물인 대전검찰청 주차장은 한가롭기까지 하다.

왜 그럴까. 대전법원의 주차장은 모두 451면이다. 판사와 직원들이 이용하는 옥내 주차장이 53면,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옥외주차장이 401면이다.

하지만, 매일 주차전쟁이다. 통행로까지 차량이 점령했다. 주차전담 직원 여러 명이 배치됐지만, 법원을 찾는 대다수 민원인은 주차공간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곳곳에서 주차문제를 놓고 다툼까지 목격될 정도다.

물론, 법원에서 민·형사재판 외에도, 경매를 비롯한 각종 민원 업무를 취급하는게 주요 이유다. 경매가 열리는 날이면 아주 심각하다는 게 법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유는 따로 있다. 법원 인근에 포진한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상당수가 일찌감치 주차장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대전법원이 전국 최초로 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법원 관계자는 “대전시 등과 함께 유료화 문제를 검토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유료화를 한 곳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반면, 옆에 있는 대전검찰청에 주차난은 남의 나라 얘기다. 단 한 번도 주차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다.

대전검찰청에는 옥내 61면, 옥외 310면 등 모두 371면의 주차 공간이 있다. 법원보다 80면이 적다.

하지만, 주차장은 항상 여유롭다. 그렇다고, 차량을 제한하는 건 아니다.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지만, 발길이 뜸하다.

법원과 달리, 민원 업무가 없는게 가장 큰 이유지만,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소 직원들도 한가한 검찰청보다는 복잡한 법원 주차장을 선호하고 있다.

지역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검찰이 기소기관인데다, 아직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