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조직개편안 '희비교차'

미래창조과학부 세종行 유력… 이전규모 확대 기대 해수부 부산 이전설… 세종청사 조기 안착에 '찬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새정부 조직개편안을 놓고, 지역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16일 현재까지 드러난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15부2처18청에서 해양수산부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식품의약안전청의 '처' 승격 등을 통해 17부3처17청으로 변화하는데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정부세종청사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단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세종시 플러스 알파론'과 정상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던 만큼, 긍정적인 기대가 많다.

우선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기능을 흡수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세종시 이전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많다. 지경부와 교과부 이전이 올해 말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또 서울 및 과천 잔류가 확정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ICT) 분과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되면서, 세종청사 이전 규모는 당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의 초점은 당선인의 해양수산부 소재지 의중에 맞춰져 있다.

해수부는 신설과 동시에 부산에 입지할 것이란 의견은 대선 전부터 공론화된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차질없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이라는 박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과 충돌하는 한편, 정상 건설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이전이 완료된 상황에서 재차 이전이 가져올 비효율과 해당 직원들의 혼란도 배제할 수없는 부분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어제 국토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해수부의 세종청사 잔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2015년 이후를 바라봐야하는 시 입장에서도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바람직하지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해수부 이전에 긍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아,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정부부처 이전 취지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있는 만큼, 해수부 특성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최적지가 부산이라면 대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산 이전이 가져올 또 다른 비효율 문제를 고려하진 않을 수없다. 다만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본다”며 “영상회의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고, KTX 등 잘 갖춰진 교통 인프라가 있어, 새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한번쯤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