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대도시권' 재설정 속내 촉각

경기도 추진방향 미지수… 충남도 비수도권 균형발전 견제 우려 비수도권 시도지사협 21일 공동대응 회의

최근 경기도가 국토의 공간개념을 '경인대도시권'으로 재설정하는 연구용역에 나선 가운데 충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지역의 균형발전에 견제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인대도시권'으로 재설정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의 발전대책 등 공간구조 개편과 함께 수도권 지역의 융복합 도시개발을 일궈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21일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경기도의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아직까지 경기도 측의 확실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추후 용역 방향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하는 대체입법 차원인지 '예의주시'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이 아닌 '경인대도시권'으로 설정, 오는 12월까지 7억원을 들일 계획으로, 현재는 비수도권 억제가 아닌 수도권 내에서 해결방안을 찾으려 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역비 7억원 등에 대한 사업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추후 용역추진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충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시ㆍ도는 지속적으로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가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조해 온 만큼 이 같은 경기도의 움직임에 지속적인 동향파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같은 경기도의 움직임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기도내 미분양 주택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내의 무분별한 주택공급은 심각한 과잉과 함께 미분양 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시외곽 중심의 중소규모 난개발의 가속화로 인해 현행 도시계획 인구 및 주택개발 축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경기도측의 확실한 의도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 경기도의 용역 추진방향을 예의주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