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세종시 성공정착 힘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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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세종시 성공정착 힘실어

총리실 업무보고서 “혼신 다하라”… 부처간 협업강화 등 주문

  • 승인 2013-01-16 17:28
  • 신문게재 2013-01-17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엿새째 6개부처 업무보고

▲ 박효종 정무간사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용준 인수위원장, 박 간사, 장훈 정무위원, 안상훈 고용복지 위원. [연합뉴스 제공]
▲ 박효종 정무간사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용준 인수위원장, 박 간사, 장훈 정무위원, 안상훈 고용복지 위원.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엿새째인 16일 국무총리실,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등 6개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총리실 업무보고에서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을 위해 총리권한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 실현 방안과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부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조율해 내각을 효과적으로 지휘하는 방안 등도 논의 됐다.

박효종 정무분과 간사는 이날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부부처 간의 효율적인 협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종 간사는 “깨끗한 정부를 위해서는 공직 사회 내 기강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청탁, 부당한 권한 남용 등 부패에서 자유로워야 할 것”이라며 “신뢰 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 약속을 철저히 그리고 임기 내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와 국제적인 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부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무총리실은 박근혜 새 정부의 책임 있는 변화를 국민께서 피부로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행과 관련된 남북관계 상황과 통일부의 역할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신뢰와 북한 비핵화 진전 정도에 따라 대규모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 최소화와 박 당선인이 4대악으로 지목한 불량식품 척결 방안, 그리고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른 업무 이관 계획 등을 보고했으며, 관세청은 복지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밀수 단속 강화 계획 등을 보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인 통신비 인하 정책에서 가입비 폐지 등을 보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비 폐지 공약을 내놓을 당시 당선인 캠프 측은 가입 시스템 자동화가 이뤄져 4만~5만원의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가입비 자체가 자동화 시스템 구축 이전 업무처리 비용으로 책정된 것인 만큼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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