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예산 7천억 증액 '장학금 팍팍'

올 총 57조8368억원… 고등교육 부문 중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규모 가장 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은 57조8368억원. 이는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7024억원 늘어난 수치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지난해 6조2207억원보다 1조4600억원 늘어난 7조6807억원이다.

특히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250억원 증가했다.

▲국가장학금 1조250억 증액=국회가 증액한 고등교육 예산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다. 정부가 요구한 2조2500억원보다 5250억원이 더 증액돼 소득 하위 80%까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사업 예산은 정부가 285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60억원과 비교하면 25억원이 증액됐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예산은 교과부가 요구한 2184억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484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한 예산은 기존 51개 대학의 지원금을 학교 당 33억원에서 43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확보돼 추가 산학협력 선도대학 선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사에서 4년제 대학 9곳과 전문대학 10곳 등 19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했지만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WCU-BK21 후속사업 389억 삭감=WCU-BK21 후속사업은 교과부가 요구한 3130억원에서 389억원 삭감된 2741억원이다. 국회에서 삭감한 389억원의 세부 내용은 제도개선비 69억원,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2유형의 1차연도 사업규모 축소 등이다. 결국 WCU-BK21 후속사업은 1, 2, 3유형 모두 1차연도에 전체 사업단의 60%를 선정, 2차연도에 나머지 40%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도 880억원에서 87억원 삭감된 793억원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에서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각각 운영된다. 이 가운데 삭감된 예산은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일반회계 예산이다. 수도권 대학 예산 자체는 지난해 770억원보다 20억원 가량 증액됐다.

수도권과 지방을 합친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지난해 2411억원(수도권 770억원ㆍ지방 1641억원)에서 올해 2627억원(수도권 790억원ㆍ지방 1837억원)으로 216억원 늘었다.

그러나 2011년 예산 3020억원 대비 393억원 감액됐다.

▲기초교양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 무산= 교과부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시간강사가 대량해고 사태가 생길 것을 대비해 가칭 '기초교양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신설키로 했으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교과위에서 200억원(4년제 120억원ㆍ전문대학 80억원)을 반영했지만 예결위를 넘지 못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