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기말 대통령의 세종시 첫 방문

너무 늦은 방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세종시를 찾아 정주여건 개선을 언급한 것은 만시지탄이라 할 만하다. 행정도시 계획을 폐기처분하려 했고 세종시 출범식과 정부청사 개청식에도 불참해서인지 방문 자체가 관심사가 됐다. 상징성으로도 그렇고, 퇴임 전에라도 방문한 것은 세종시의 장래를 생각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이 한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도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대립각을 형성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비효율'은 세종시 반대론과 수정안의 주요 논리적 토대였다. 현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이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사실상 차기정부 몫이다. 분명한 건 중앙행정기관 이원화라는 불가피한 측면 해결에 세종시의 앞날이 달려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과거 서울과 세종시로의 이원화를 행정도시 건설의 반대 논거로 삼았지만 더이상은 아니다. 다른 현실에서 출발하고 문제점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이전 부처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 불편 해소도 시급하다. 초기의 실무적인 사안뿐 아니라 장기 발전, 특히 정주여건 개선과 행정 비효율 해소는 세종시 앞에 놓인 최대 과제이자 난제다.

동시에 국가 전체의 장기 비전, 이를테면 수도권 인구 분산과 같은 전략적 관점에서도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에 정말 죄송해야 할 일이 있다면 비효율 해소에 정책 비중을 두지 않았던 부분이어야 한다. 이 대통령의 태도에 섭섭하고 허탈했던 지역주민의 심정 또한 늦게나마 한번쯤 헤아려보길 권한다.

세종시 건설로 국민이 마치 '반쪽도시' 피해자인 양 오도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태도로 보인다. 행정 비효율 해소는 정부 모든 부처가 힘쓸 사안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시로 오가는 불편은 비효율과 낭비의 부각에 그칠 게 아니고 영상회의 시스템 등 유기적인 효율성 제고 방안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또한 국회 분원, 청와대 집무실 신설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효율 부풀리기는 누구에게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수정안 여파 등으로 관련법과 예산 처리 지연에 따른 기반시설 미비 책임까지 함께 느껴야 할 듯하다. 미비한 정주여건과 행정 비효율은 제도적ㆍ기술적 노력에 의지가 결합돼야 비로소 해결 가능하다. 이제부터는 문제를 들춰내기보다 그 해법에 매달려야 할 시점이다.